[사설] 이번엔 美·中 관세전쟁…"한국 최대 피해자 될 것"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네 배 올리는 등 관세 부과 방안을 곧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유지한 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역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대응을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자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런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은 단견이다. 단기적으로 일부 중국 제품을 대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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