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추가음주, 운전자바꿔치기, 늑장출두 등으로 논란을 빚은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된 가운데 김씨와 같은 음주운전 후 사법방해적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의 공백을 악용한 사례들로, 최근에는 가짜 증인이나 서류를 내세우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적발될 경우 상당수가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다.
'사고후 술마셨다’진술조작 들통나, 벌금200만원에서 실형으로 김호중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맥주 4캔을 구입했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막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고 후 17시간만에 출두해 음주운전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미만의 음성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