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세가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 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1960년대생은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면 벌어질 일이다.

보험료율(내는 돈)뿐 아니라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인상하는 안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현재 기성세대의 보장성은 강화한 반면 미래 세대 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2일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과 공론화위 위원들은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다수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는 1안이었다. 492명의 시민대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