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등[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등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맹신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9.

선고 2012나7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