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판시사항】

하자보수보증금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이 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병합하여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입주자대표회의의 乙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원고인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지급청구도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건설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