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22, 판결]

점포명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2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211조, 제543조,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라붐아울렛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24.

선고 2013나140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