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즉 어떤 행동으로 인한 죄에 대해 한 번 벌을 받았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두 번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김씨가 최씨를 때려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면, 몇 년 뒤에 법원이 다시 '그때 최씨 때렸던 거 다시 한 벌 받읍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렇더라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운용되지 않는 듯합니다.범죄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를 당하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사..........
성범죄기록과 전과기록이 취업 및 공무원 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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