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과 진행 절차

지난 2017년 4월 전북 부안에 자리한 전교생 19명의 작은 시골 학교로부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됩니다. 학부모 몇몇이 해당 학교의 한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죠.

학교 측은 즉시 해당 A모 교사에 대한 출근 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A모 교사는 4월부터 7월까지 직위 해제가 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 7명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부안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전북경찰청은 4월 말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 내사를 종결합니다.

사건 초반 피해를 호소하였던 여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팔, 다리를 만진 적이 있었지만 성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