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어떻게 되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가집니다. 때문에 공무원은 형사법상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근 들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혐의를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강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범죄 관련 비위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각 15명,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