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창업 업무상 배임죄 해당할까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재벌 총수나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받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죠.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통의 직장인들도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창업을 하였을 때 이전 회사의 기밀을 빼내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