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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외국인/외국인 근로자/동포 탄원서,진정서,반성문 등은 한글로 작성 제출해야 효과본다 형사 사건 가해자들이 검·경 조사부터 재판까지 감형(減刑)을 염두에 두고 탄원서나 반성문을 내는 것은 흔한 일이다.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정’, ‘반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은 가족은 “반성문을 쓰면 감형되곤 했던 판례를 보고 가해자가 반성문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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