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뉴스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 논란이 다시 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거나 대출이나 세금을 부과할 때의 고가주택 기준이 9억~15억원으로 제각각이어서다.

지난 2일 국회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 으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바뀌었다. 기준을 올린 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 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3729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6억708만원)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고가주택기준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