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9년 새 2.4배 급증해 ‘근소세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연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었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0%가 넘는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자 수 증가는 2.5%에 불과해 ‘근소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요. 1.
숫자로 보는 근소세 폭탄 구분 2014년 2023년 증감률 근로소득세수 28조원 68조원 +142 % 근로자 수 1830만 명 2270만 명 +24 % 8000만원 초과 근로자 세부담 비중 23.4 % 76.4 % +53 %p 세수는 2.4배 늘어났지만 과표 구간·세율은 그대로라 ‘소득 인플레’ 만큼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2.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물가·임금 상승 vs 구간 고착 구간이 2008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실질 과표가 올라갔습니다. 면세자 감소 정책 국세청은 면세 비율을 38 %→33 %로 줄이며 과세 기반을 확대했죠.
공제·세액감면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