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고층·로열라인에도 한강뷰 임대를 의무 배치하도록 요구하면서 잠실주공5·여의도 공작아파트 조합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1. 정책의 뿌리 ― 2022 ‘소셜믹스 완전 구현’ 서울시는 임대·분양 간 모든 차별 요소를 퇴출하겠다며 네 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항목 내용 저층 집중 배치 금지 임대주택을 단지 전 구역에 고르게 배치 한강 조망권 공유 임대도 로열층·강변 주동 포함 동·호수 공개 추첨 임대·분양 구분 없이 동일 절차 주거환경 평등성 커뮤니티·조경·출입구 차별 전면 폐지 서울시는 “계층 차별 없는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목표로 명문화했다고 설명합니다. 항목 기존 방식 변경(안) 배치 저층·비선호 동에 임대 집중 임대 포함 전 세대 ‘공개 추첨’ 층·라인 25층 미만·비강변 라인 한강뷰 고층도 임대 배치 임대 평형 주로 39·49 59까지 확대 검토 2. 2025년 현실화 ― 재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