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치적 사건으로 검찰을 악마화했다." 어제 국민일보 단독 기사의 제목입니다.
현직 부장 검사가 "검찰 내부망의 사건 비율 0.1%에 불과한 정치적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 해체를 주장한다. 그러다 법치주의 파괴된다."
고 했다는데.... 여기서 정치적 사건 관련자들은 누구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야당이 검찰권한을 축소한다는데, 그럼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소립니다.
그래요? 법치주의는 국민들 법 잘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에 자기들도 23억 차익을 얻었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으면서 소환 한번 못하는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권력이 무너뜨리고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0240429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들어가는말 - 김어준생각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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