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짚어보기 - 노동법원설치 추진될까?, 카카오톡 또먹통.

-노란봉투법 거부한 '노동계 30년 숙원' 노동법원 설치는 추진? 윤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 오랜 숙원이었던 "노동법원 설치"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논의가 됐었던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약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14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수면 위로 올리는 발언을 했죠? “지난 26년간 검찰에서 이런 사안을 워낙 많이 봤다.”며 “기업이 망했지만 사업주는 해외로 나가 골프 치고 잘사는 건 분명히 가려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란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정당하냐, 아니냐 뿐 아니라 노동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형사에서도 민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