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3권분립을 파괴하고,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는 등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럴 듯한 말들인데 근데 본질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라고 거부권이 있는 겁니까?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4052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들어가는말 - 김어준생각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권 법안에는 사건의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발언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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