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발표 ...'선구제'대신 내놓은 방안은?
- 로이터, "삼성전자 HBM칩, 엔비디아 테스트 아직 통과 못해" ▷ 박시동 경제평론가 -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발표 ...'선구제'대신 내놓은 방안은?
국토부가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 법률안에 반대하기 위해 부랴부랴 정부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관심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처리될 안건 중에 "전세사기 특별법"도 안건에 올라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준비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안건이 오늘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예측되기로는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한 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있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우리도 한 것이 있다!"
라는 면피용 대안을 부랴부랴 낸거라는 비판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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