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짚어보기- 의료데이터, 개인정보유출,카드연체율

- 보건복지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설명회, 실체는? - 교육부, 교사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원인과 파장은?

- 카드연체율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대책은?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보건복지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설명회, 실체는?

보건 의료 데이터를 정부가 민간 보험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에게 자꾸 팔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기록이고, 굉장히 사적인 기록인데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요. 의료대란 난리통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를 했어요. 5월 28일은 서울에서 했고, 또 대전까지 가셔서 6월 4일에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의료 데이터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의 문제도 걸려 있으니 그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정부에서 나서서 행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