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변호사,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 입니다. 2024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50% 이상 급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마초, 케타민, 엑스터시 등 소위 ‘가벼운 마약’이라 여겨지는 약물을 접하는 10대~30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초범이라도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마초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오해받기 쉬우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를 통한 구매, 택배 배송, 지인 공유 등 비대면 방식의 유통 구조로 인해 단순 흡입자도 유통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마 관련 사건은 초범 여부, 사용 경위, 수사기관 대응 태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리므로, 경험 많은 대마변호사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대마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들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