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방조죄,초기 대응이 핵심

법무법인(유한) 안팍 마약센터: 신승우 대표 변호사 마약방조죄, 나도 모르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인데,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들어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마약방조죄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족, 지인 등 가까운 사람이 마약을 하는 모습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하지 못했을 때 본의 아니게 마약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마약을 손에 대지 않았더라도, 혈관을 잡아주거나 은연중에 투약을 도운 정황이 있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적절한 대응을 놓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방관했을 뿐인데 법적으로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방조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