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탄원서, 누가 어떻게 써야 할까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 입니다. 마약 사건 관련 의뢰인들 중 일부는 이른바 '던지기 알바'에 연루된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손에 쥔 돈도 거의 없었지만 그 결과는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 과정에서 단순 배달책으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범죄의 고리’로서 적극 가담한 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도 훨씬 정밀해졌고 이에 따라 단순 실수도 ‘조직적 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탄원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용 문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피의자의 인성과 환경,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리된 탄원서와 함께 정상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실형을 피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