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초범, 왜 처벌이 무거울까?

합성대마초범,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합성대마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사용이 아닌 밀수입, 소지, 유통 시도까지 포함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합성대마초범으로 적발된 분 중 상당수는 실제로 “이게 마약인 줄 몰랐다”, “한두 번 호기심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더 이상 이런 사유를 초범 감경의 결정적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합성대마초범, 왜 처벌이 무거울까?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s)는 대마초보다 수십 배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지닌 물질입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수입·소지·사용 모두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미국에서 합성대마 3kg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A 씨, B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