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노바르비탈, 피의자라면

페노바르비탈, 피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김홍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뢰 상담 중에 페노바르비탈 관련 사건이 자주 보입니다. 원래는 간질(뇌전증) 치료제나 수면 보조 목적으로 쓰이는 약물인데요.

이게 또 잘못 사용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약을 먹었을 뿐인데 왜 마약사범 취급을 받느냐?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페노바르비탈, 어떤 약물이냐 페노바르비탈은 원래 병원에서 처방받아 쓰는 항경련제·진정제 성격의 약이에요.

그런데 고용량으로 먹거나, 처방전 없이 구입해서 쓰게 되면 중독이나 호흡 억제 같은 부작용이 있고 결국 법적으로는 ‘마약류’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관만 해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처벌 수준은? 마약류관리법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 단순 소지나 투약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거래, 알선까지 들어가면 최소 5년 이상 징역, 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