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마약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디에타민, 알고 복용했든 모르고 복용했든 ‘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 사례가 늘면서 관련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에타민마약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단순 복용 목적이 다이어트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디에타민, 정말 마약일까?

정확히 알아야 처벌도 피할 수 있다 디에타민은 흔히 ‘살 빠지는 약’,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졌지만 법률상 명백히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한두 알쯤이야’, ‘친구가 줘서 먹은 건데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디에타민은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복용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방 없이 복용한 사실만으로도 초범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의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