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중단의 최고의 효력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최고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일정한 사실이 생긴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효가 집행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난후에 새로운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민법은 제168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취득시효에 준용하고 있다. 시효중단사유는 중단으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는 때에고려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다.

판례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