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음)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 다. 확인하여 보니 피고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 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려 하나 주소지 통․반장이 불거주확인서 발급을 거부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되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함에 있어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통상 1)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취 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 2)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았 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및 믿을만한 제3자가 피고가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한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의 확인서,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불능보고서, 법원의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