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채권추심(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취지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채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신청요건 1.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3.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찿을수 없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