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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절차 물음) 저는 친구 갑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갑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갑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는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시기에 갑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의 만족을 얻자면 귀하는 우선 갑의 을에 대한 근 저당권에 대하여 갑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갑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 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갑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 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