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강유진 행정사입니다. 맛집을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꼭 보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백년가게" 입니다. 가끔 백년가게 인증 마크가 있는 가게를 보면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가게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이와 관련된 법령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_개정 이유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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