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 및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변호사는 아니라서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소송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켜보고 있는 소송은 원고인 건물주와 피고의 행정기관장과의 행정소송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하고 준공 승인까지 득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준공 승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준공 승인 당시의 건축법에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증축"을 사유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그로부터 수년의 시간동안 위반건축물 해제를 위해 인근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해당 건물로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만들고 건물 내 각종 시설을 구비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하였습니다. 재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승인을 해주지 않아 건물주입장에서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행정소송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현재의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니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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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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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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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