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사법, 약사면허대여 사건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사법위반 면허대여처벌 등과 성공사례를 동영상과 아래의 포스팅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범죄는 꼭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은 1개소로 제한을 두고 있고, 약사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사가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약사로부터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면허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대여의 경우 약사법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이유는 자격 없는 자가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의 약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민 보건에 악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