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실수로 업로드한 충격! 일본 성인물 처벌의 향방은?
배우 박성훈이 소셜미디어에 일본 성인물 이미지를 실수로 게시한 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AV 표지 사진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급히 삭제되었으나 일부 캡처본이 퍼지며 비난이 일었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박성훈이 DM으로 받은 게시물을 실수로 업로드했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한국에서는 일본 AV와 같은 성인물의 소지나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인 성인물의 불법 복제 및 배포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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