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정 최고형 사형? 진보와 보수가 처음으로 입 맞춘 순간 평소 사형제 폐지를 정치적 신념으로 지켜온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마땅하다"며 이례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한창민, 박용진, 정청래 등 야권 인사들은 이번 구형이 생명 박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범죄의 중대함을 역사에 굵게 기록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실제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통해 헌정 유린 행위를 영원히 단죄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대못을 박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역설했습니다. 28년 넘게 사형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 폐지국' 대한민국에서, 이번 구형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