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구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패소에 -8% 주가 하락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이유는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의 설계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에요. 20세 여성이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자기네 플랫폼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테크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방패(섹션 230)를 써왔는데, 이번에는 콘텐츠가 아니라 무한 스크롤이나 알림 기능 같은 제품 디자인이 중독을 유발했다고 몰아붙인 전략이 통했어요.

배심원단은 메타에 70퍼센트, 구글 유튜브에 3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600만 달러(약 8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책정했답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질 집단소송: 이번 판결은 비슷한 성격의 소송 1,600여 건 중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첫 단추가 기업 측에 불리하게 끼워지면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재판에서도 엄청난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물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