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불이익 정확히 확인하시고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서 채무의 고통을 덜어주는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극심한 채무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혜택만 보고 선택하시기에는 불이익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고로 오늘은 파산시 불이익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선택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실 불이익에는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공무원/변호사/공증인/ 세무사/변리사/교수/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상 후견인/친족회원/유언 집행자/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는 불이익도 있고요.

물론 면책 결정까지 된다면 당연히 신분상의 공, 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긴 하지만, 공무원은 면책이 되어도 퇴직을 면할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파산시 불이익 두 번째는 누군가 자신의 신원 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