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방법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런입니다.

생각보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조심을 해야 하지만, 조심을 해도 불시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산재처리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산재처리는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죠.

일하다가 다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의 경우는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산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에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나 건설 현장에 인력을 데리고 들어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업무상 재해가 발생됐고 근로자에도 명확히 해당이 된다면 신청 및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