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는 검사 후배, 판사 선배님들도 가끔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받는 것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사형선고와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수백 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최전방에서 처리하고 부부장 검사 자리까지 올랐던 제 생각도 같습니다.
성범죄에서 실형을 받으면 실형뿐만 아니라, 형을 다 살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실제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성범죄자 낙인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 사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 후 강화되어 가중처벌 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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