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님, 저 이 면허 취소되면 제 가족은 길거리 신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정민규입니다. 전직 검사로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음주운전 인해 형벌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더 혹독한 처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시 운전, 화물 운송, 택배 운송, 영업직 등... 면허가 당장 본인과 가족의 생업이 달려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분들께 5년씩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장 목숨 줄임 끊기는 것과 다름없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는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도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90%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