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께서 "비싼 로봇수술 비용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로봇수술비용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로봇수술을 비롯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열치료(RFA), 자궁근종 하이푸(HIFU) 시술과 같은 '고액 비급여 치료'에 대해 과잉 진료를 의심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보험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2025나42250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0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환자)는 오랜 기간 자궁선근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출혈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국 담당 의료진의 권유로 '로봇보조 복강경 자궁절제술'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수술의 필요성이 의심된다"며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환자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