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촉법소년 정확히 알아야 대처합니다.보호처분

오후에 개인 볼일이 있어 볼일을 마친 뒤 집에서 딩굴딩굴하고 있어요 ㅎ 딩굴딩굴~~~ 오늘은 머 먹지?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절반밖에 모르는 청소년 범죄의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며,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에 의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년부 보호처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을 뿐 형사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나 어려서 죄지어도 벌 안 받아요!"라는 말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것으로 촉법소년은 소년보호 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호처분은 멀까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 바로 이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일으켜도 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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