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쯔란입니다 한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 지원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었었는데, 지난 25일 국회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무슨 내용을 다룰까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경매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정부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회복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에 최대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 및 연체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생략되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경매와 공매를 한 번에 지원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