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처벌수위 집행유예 가능성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자연적으로 낫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부상을 '상해'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중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층 무거워집니다. 상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또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 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흉기 등을 이용해서 타인을 공격한 뒤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케이스를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단순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민형사상 책임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