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지연 보상금 지급방법 산정기준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짓던 아파트가 고도 제한 기준을 위반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8개 동 중 7개 동이 고도 제한 기준보다 60cm가량높게 지어지면서 재시공이 필요해졌고, 이때문에 입주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대규모 입주지연의 경우 시행사 입장에서는 '입주지연 보상금'이 가장 큰 문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입주지연 보상금이란 입주 지체상금이라고도 하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정해진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해 놨던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주지연 일수가 길어질수록, 입주지연으로 손해를 보는 입주예정자들이 많을수록 시행사가 감당해야 하는 입주지연 보상금 액수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다 보니, 간혹 시행사 측에서 입주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