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못내 해제한 수익형 부동산 계약 중도금 대납이자 반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은 뒤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상가나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높아진 시기에는 특히나 더 그렇죠.

문제는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통보한 쪽이 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이 수분양자에게 오히려 연체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계약금만 포기하고 정리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 종로의 한 오피스텔 분양 사건에서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시행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해제됐지만 연체이자까지 청구 이 사건은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포함한 분양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다섯 명이었고, 각 분양대금은 3억 원 내외였습니다. 중도금은 대출을 통해 납부되었고 잔금은 납부하지 못한 채 시행사 측에서 먼저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한 후 자신들이 대신 갚은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