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감정가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례

최근 저희가 진행한 소규모 재건축 현금청산 사건에서 조합이 제시한 감정가보다 약 30% 이상 높은 금액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6억대 중반이었지만 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9억 이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뢰인께서는 3억 8천만 원까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되었고 적게는 2억 5천만 원 이상이 올라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조합 설립과 분양신청, 현금청산 절차까지 사건의 배경은 서울 송파구의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 중 한 동만 떼어내서 재건축을 추진한 사례였고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법이 적용되었지만 절차는 일반 재건축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조합은 2021년에 설립되었고, 2023년 건축심의를 거쳐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했죠. 저희 의뢰인들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 조합은 협의 의사를 밝히며 금액을 제시했으나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