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보증금 떼였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단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되는 순간은 바로 내가 계약한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 글은 실제로 오피스텔 계약 후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저당 잡힌 오피스텔, 보증금 못 받으면 사기인가요?
많은 분들이 “중개사가 충분히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공제증서로 보상해 준다 했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가 개시되고 나서 확인해 보면 내가 받은 확정일자는 선순위 근저당에 밀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집값보다 근저당 + 전세보증금이 더 많았다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기로 의심될 여지가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