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합의했는데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면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 문제죠. 특히 입건되기 전에 빨리 합의해서 사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종종 의뢰인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다시 고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합의의 효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합의 후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

일단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마음이 변했다면 수사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이미 합의했다는 사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