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사각지대 담보 신탁 부동산 대구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진 지는 꽤 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피해 양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유형은 '담보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신축 건물인데, 등기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신탁 부동산이었고, 임대차 계약 구조 자체가 위험하게 짜여 있었던 경우가 많았죠. 이런 구조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무너진 사회 초년생들의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신탁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신탁'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건물주가 아니라 신탁회사, 즉 수탁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무슨무슨신탁'이라는 이름의 신탁사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관리하고 있죠. 이러한 담보신탁 구조는 근저당보다 대출이 더 많이 가능하고, 건축주 입장에선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