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전략

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상가 임차인 분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후임 세입자도 구해놨고, 권리금도 약속된 상황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며 막아버리는 경우죠.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명백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인가요? 예전엔 권리금이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법으로 명확히 보호되지 않았고, 그래서 임차인이 억울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죠. 하지만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과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법 제10조의4가 바로 그것이죠.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